홍수조절지, 영산강 유량 확보·조절용이면 운하 의심해봐야
대규모 담수호 될 경우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

전남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년 전남도내 도로 건설 등 SOC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행안위 이윤석 국회의원도 올해 전남도 SOC 건설 예산이 6179억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은 이보다 23%가 줄어든 4738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국토해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남지역 도로건설예산으로 8633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 조정과정에서 3895억원으로 조정되고 다시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2009년 6179억원보다 3659억원(59.3%)이 감소된 2250억원까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어 전남지역 SOC건설 예산은 최대 1/3수준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내 다른 시·군보다 사회간접자본 건설현황이 적은 담양군과 곡성군의 체감지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양군내 국도건설사업은 지난 9월 11일 ‘안전기원제’가 열리려다 취소된 ‘국도24호선 담양~순창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으로는 ‘담양~백양사간 국지도 15호선 공사’가 있다.

그러나 ‘담양~순창간 확포장공사’는 올해 65억원이 배정돼 지난 3월 착공했으나 아직 사업초기로 토지보상에 관한 감정평가 단계여서 앞으로 줄어들 예산에 대해 이렇다 할 변화는 없으나 처음부터 맥 빠진 시작을 하게 됐다.

이 사업에 포함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담양버스터미널 앞 로터리 설치 공사도 아직은 감정평가 단계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보상관련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조기착공 여부가 달려 있다.

‘담양~백양사간 국지도 15호선 공사’는 내년 1월 완공예정으로 별다른 차질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제 기본설계 등이 끝난 ‘고서~대덕 국지도건설공사’ 등은 난관이 예상된다.

곡성은 ‘남원~곡성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중 옥과톨게이트에서 기산교 구간 공사와 기산에서 순창 경계인 주산리 구간의 공사 또한 줄어든 예산만큼 타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지난 6월 김효석 국회의원이 김돈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함께 담양과 곡성지역을 방문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등의 민원을 제기한 국도29호선 삼만지구(담양~용면간) 도로는 위험순위가 41위에서 수위로 올랐으나, 국지도 60호선 곡성 읍내리~고달 구간과 국도 13호선 담양~무정 봉안리 구간의 선형개량 사업 등은 사업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아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수조절지 위치

이에 반해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원인 ‘담양 홍수조절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실상 그 개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하기 그지없으나 1172억원이라는 사업비의 흡인력이 대단하기 때문인지 단숨에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보상금에 대한 설왕설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담양읍과 월산면 일원인 영산강 제1지류 용천 일대에 설치될 이 홍수조절지는 막상 생소한 개념의 시설물이다.

“담양군은 담양호와 광주호 2개의 댐을 보유하고 있는데 홍수조절지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도 회자되고 있다. 물론 홍수조절지의 사업효과에 홍수량 경감과 다목적 공간 활용, 국가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홍수조절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인지” 지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 방향에서도 ‘지역에 도움 되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비가 많이 올 경우 수장될 운명에 처해 있는 홍수조절지에 “어떤 지역에 도움 되는 시설을 설치할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탕발림식 홍보로 정부의 운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영산강 상류이자 지류인 담양 용천에 홍수조절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하천을 준설하고 보를 올릴 경우 부족한 유수량을 확보하고 강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화순에 설치되는 홍수조절지도 마찬가지여서 비교적 합수량이 적은 강 상류의 지류에 홍수조절지를 만든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의 홍수 피해를 막고 장성 황룡강과 만나기 전 수위를 조절한다는 목적으로 담양과 광주 인접에 홍수조절지 위치가 정해진다면 홍수조절지로서의 진정성에 의심 가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운하의 부속시설이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효과 중 ‘국가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있으나 불과 몇 몇에 국한된 토지와 영농 보상을 놓고 국가균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지역민의 수준을 평가절하한 대목이 아닌지 노파심이 드는 대목이다.

앞으로 9월 중 주민설명회를 갖고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중 본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홍수조절지 사업.

이에 대한 담양지역민들의 바람은 “진정 홍수조절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과 차라리 그 예산이 진정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개발 사업에 투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