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60억을 부담할까?”

완공을 앞두고 있는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현재 85%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는 복합노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난항은 처음부터 예상됐다.

맨 처음 이 사업을 받고 시행여부를 저울질하던 곡성군은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신 200세대의 노인주거단지와 문화체육시설단지(이른바 실버타운)를 조성해야 하는 ‘민자유치 조건부’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사업권을 전라남도에 반납했다.

그러나 노인요양사업에 열의를 보이던 담양군은 반납된 이 사업을 ‘덥석’ 받아왔고 현재 ‘속앓이’를 하는 중이다. 담양군은 공사 시기에 맞춰 지난 8월 2일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 신청 공고를 냈다. 이때 5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으나 아무도 신청하지 않자 재차 이달 13일 공고하고 이날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우여곡절이 많다. 담양군은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전 민자유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개 업체와 두 차례에 걸쳐 MOU를 체결했으나 사업자들은 모두 과중한 부담과 사업성 없음을 이유로 중도 포기했다.

이처럼 ‘뗄 수 없는 혹’이 되어버린 민자유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복건복지부를 찾은 담양군은 끈질긴 설득 끝에 주택 200세대 건설을 60세대까지 내렸다.

규모가 대폭 축소되며 당초 취지에는 벗어난듯하나 사업 성패를 가름할 중요 부분을 현실화한 것으로 판단한 담양군은 사업자를 설득하기 위해 복지시설을 선시공하고 사업자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1차 공고 결과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고 지난 13일 2차 공고에서는 담양 혜림복지재단을 포함해 7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7개 업체 중 1차 때 참석했다 다시 참석한 업체는 담양 혜림복지재단과 광주 무등복지원으로 표면적으로는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설명회와 복지시설 건설 현장을 찾은 참석업체관계자들은 이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1차에 비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담양군 관계자에 의하면 “현장을 찾은 업체관계자들은 담양주공아파트를 예로 들며 분양에 자신감을 보이고, 건설해야 할 주택이 빌라이거나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의 형식을 가리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매겼다”고 말했다.

또 “복지시설이 가동되면 시설 운영 인력이 주택수요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60세 이상의 노인만 입주할 수 있는 노인주택이 아닌데다 일반분양이나 임대 등 분양방식도 자유로워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현재 담양군은 민자유치 부분인 60세대의 노인주거시설 건설에 약 60억~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요구된 200세대 192억원의 1/3수준으로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가 최초 위탁계약 기간 3년만 채우고 분양이익만 챙긴 채 사업을 포기하는 이른바 ‘먹튀’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가의 선량한 양심에 좌우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분양이익이 발생할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한 업체의 기업이익은 존재하는 부분이며, 복지관 운영에 대한 보조금 없이 3년 간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큰 수익이 나지 않는 한 분양이익과 상응한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위탁운영을 신청할 업체는 이달 20~2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담양군은 운영방침과 인력확보계획, 재원조달방법 등이 수록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체결과 함께 12월 중 인수인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담양읍 삼만리에 건설 중인 복합노인 복지시설은 당초 노인복지 복합단지에서 개념이 축소돼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한창이다.

3층 규모로 연면적이 3779㎡(1145평)인 이 시설은 1층 노인복지관(다목적 강당, 사무실, 이미용실, 로비, 홀 등)과 2층 재가보호서비스시설(주간보호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취미교실, 기능회복실 등), 3층 노인요양시설(요양실 등)로 구성됐으며 복지시설 주변에 노인주거단지를 건설하는 이유는 노인들이 가족과 떨어지지 않고 복지시설 가까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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