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담양군선거부정감시단)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지도 6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실시된 선거만 해도 50여회가 넘는다.

우리는 5년 임기의 대통령선거, 4년 임기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및 각종 위탁선거에 있어 투표권을 행사 해왔지만 선거의 끝은 항상 불법, 탈법, 타락선거와 부정선거의 장으로 마무리 되어왔다.

지난 청도군수선거에서도 돈 선거가 문제가 되어 목숨을 끊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지난 12월 경북상운농협, 올 2월 전남신안임자농협조합장선거에서 수 백명의 조합원에게 수 천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조합장후보 4명이 구속되었으며, 조합원 500여명이 경찰에 불려 다니는 등 그 작은 섬이 쑥대밭이 되었고, 침울한 분위기속에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정부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토착비리, 교육비리 등을 척결하고자 사정기관이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발본색원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심성행정이 판 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체장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수뢰행위 등 구조적 토착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이에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천비리,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선거 개입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제4회 지방선거 및 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봉투를 돌려 과태료를 부과한 경험 사례 등을 찍은 홍보동영상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순회 방영하면서 돈선거 근절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밥 한끼, 술 한잔 등 사소한 향응으로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돈 선거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이구동성 입을 모으고 있다.

농협장선거와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비롯하여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 유권자 모두 금품이나 향응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가 되고 선거과정 및 그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와 일치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공명선거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아무리 좋은 선거법일지라도 후보자, 유권자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정된 민주국가로서의 선진한국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하고,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서로 비방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정책대결로 경쟁하여 깨끗한 선거문화풍토가 조성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는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하나하나가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즉 유권자 의식이 바로서면 이 나라 정치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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