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목적에 적합한 목적지 선정에서부터 잘 짜인 일정의 해외연수는 분명 藥이되나 집행부와 지방의회에서 연수를 핑계로 주민들이 낸 혈세를 쓰고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연수보고서 제출은 물론 여행사 관광 상품성의 해외연수 일정, 공무원 대동한 의원연수 등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다.

공무원들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선진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추진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하고 정책수립과 시행에 활용하기 위해 해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세계속에서 경쟁한다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대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개인대 개인의 경쟁시대에 공직자라고 예외 일수 없다.

지자체간의 경쟁을 통해 살아남으려면 앞선 국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견학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나 선진행정을 구현 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선진국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다.

또한 예전보다 나아진 경제상황으로 공직자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가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겉보기에는 공직자들이 해외로 나가 놀다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늘 자신의 업무와 연계하여 길거리의 흔한 쓰레기통이지만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직결해 생각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군정에 접목시킬지 고민한다.

이같은 해외연수는 공직자 개인의 역량강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주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군정으로 이어 질수 있기에 일부 몰지작한 소수사람들 때문에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선 5기를 맞아 담양군이 오는 9월 29일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 상해 엑스포와 안길현 대나무박물관, 대나무공원에 대해 군의원들과 함께 30여명의 공직자 해외연수를 계획중에 있다.

민선 4기 단절된 해외연수의 끈을 이어가는 이번 연수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됨과 동시에 공직자들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3회에 걸쳐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1. 주민들이 원하는 공무원 해외연수

공직자들의 역량강화 차원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해외연수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런 사례도 발생했으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연수의 기준과 지침을 강화하고 강제 할 수 있는 표준관리 제도를 만들어 이에 반할 때에는 예산 반납, 인사 반영 등의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시부터 구체적인 연수의 목적과 연수 결과의 정책 반영과 평가방법, 소요 예산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예산은 획일적으로 1인 얼마 이내로 규정하지 말고 연수에 따른 경비를 모두 반영해야 실질적인 연수가 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철저한 사전준비다. 사전준비는 연수 대상 기관 산정과 이에 따른 사전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장 방문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을 점검해야 하고 연수 일정은 연수단과 방문 기관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수로 진행하고 연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직무 관련 공동 워크숍 형태로 연수를 진행하여 ‘아는 만큼 보인다’는 진리를 실감토록 해야한다.

특히 일정을 정하는데 관광지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그동안의 연수가 관광 일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일 뿐 관광지에 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는 그 자체가 연수대상이기에 충분하다. 관광자원을 어떻게 보전 개발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광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중 하나임에 분명하고 우리나라처럼 여행수지가 큰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세계적인 관광지와 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외연수는 여행사가 함께 한다. 현지 교통연결에 따른 일정 수립이나 예약, 방문기관과 전문통역자, 현지인 섭외 등은 여러 제약사항 때문에 연수단이 직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여행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야 연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나 여행사에 끌려가거나 전적으로 의지 또는 과다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수단 구성은 적합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수는 10-20명, 많게는 그 이상도 가능하고 기간은 1-2주일 정도이다. 인원 구성도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의원들이고 연수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학자들이 포함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실질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語不成說이다.

실제로 외국의 모범적 사례 현장을 보고 운영실태를 알아보는데 여러명이 우르르 몰려갈 경우 실질적인 조사나 토론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기초적 자료나 연구 사례 등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조사 한 후 더 심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몇 명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철저한 사후 평가와 관리도 빼 놓을수 없다.
연수 목적을 달성하려면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에 연수보고서는 일반적인 보고 뿐만 아니라 연수 결과를 활용할 정책대안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연수 결과가 정책에 반영 시행되고 있는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와 대안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정보공개와 주민감시이다.

공무국외여행은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여 부실, 편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주민 개개인도 공직자에 대한 감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민감사 청구,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다시는 공직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역의 정치의식과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연수 효과는 연수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태도에 달려 있으므로 내실있는 연수를 위해 공직자 스스로 사명감을 갖고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어오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해외연수의 효과가 나타 날 것이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