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남도청 10층 이개호 행정부지사실을 찾았다. 이개호 부지사는 자신이 자치행정국장 시절 도청을 23층으로 설계한 이유를 인사말로 전했다.

“도청은 23층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일 때 그렇게 설계했죠, 23층은 전남 22개 시·군과 전라남도를 의미합니다.”

▲이개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창 진행되던 광주-담양 통합논의는 선거가 끝나며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담양군의회가‘담양행정구역변경 추진특별위원회’를 만들며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합 가능성과 제반 사정을 부지사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습니다.

◈ 예. 그와 관련된 법률이 지난 10월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관계를 새롭게 정하고 시군구끼리 통합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검토해서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통합시가 70%이상 동일 시·도 내에 존재하면 시군구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면 직접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지체 없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 방향을 유추를 해보면 일차적으로 동일 시도의 시군구 내에서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시·도간의 경계는 허물지 않는다는 게 정부 의도이며 법률입안자들의 의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양-광주는 달라 동일 시도가 아닌 시·도간 구역개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의 종류는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강학 상 대개편, 중개편, 소개편으로 나눕니다. ‘대개편’은 시·도간의 경계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과거 전국을 70개로 재편한다는 안(案)이 있었잖아요, 서울시를 3개로 재편하는 안, 전남을 총체적으로 4개로 구분하는 안, 이러한 안들이 백화점 식으로 다양하게 제안된 적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안은 학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대개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나 정치인 등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 하에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우선 모든 행정구역의 통폐합이나 폐치분합(廢置分合)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담양군과 광주시 편입 문제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법률은 ‘대개편’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으며 이는 국회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개편입니다.

‘중개편’은 시군구 경계를 조정 개편하는 것입니다. 담양군과 곡성을 통합하는 문제 또는 담곡구를 같이 통합하는 문제, 이런 것이 검토가능한데 이것이 ‘중개편’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중개편입니다. 현재의 관련 법률은 중개편을 의도에 두고 중개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개편’이란 읍면동에 대한 경계를 허문다거나 폐치분합하는 것을 소개편이라 합니다. 국민의정부 때 ‘읍면동의 기능 개편’이라 해서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바로 소개편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때 소개편을 했고 지금은 중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단순하게 보이지만 제반절차나 법률적 구성요인이나 모두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 가지고 지역에서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道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의 총괄적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제 道 입장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22개 시군 중 한 개 郡이 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담양을 통합을 시키면 장성은 인접지역과 격절됩니다.
그럼 장성도 광주와 통합해야하고 곡성도 통합해야하고 담양보다 생활권이 더 가까운 화순은 더더욱 통합돼야 합니다. 그럴 경우 광주 인접지역을 전부 통합을 시켜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전남도가 전남 일부지역을 광주시에 편입을 시키고 존치할 수 있을 정도의 도세와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전남도의회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공식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道 입장에서 담양을 비롯한 광주 인접 시군을 광주에 통합시키는 문제는 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대개편 차원에서 광주와 전남을 통째로 합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담양군의 입장에서 한 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양군의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질 정도로 논의가 분분하게 일어난다 하니 그럼 담양이 광주와 합친 것이 좋냐 나쁘냐, 우리가 이 차제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에 달성군이 있고 부산에 기장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과거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대구시화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경북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대구시에 편입을 시키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에 편입됐고 기장군은 좀 무리해서 들어갔습니다.

국민의정부 때 우리 道가 달성과 기장을 가봤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상무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한다고 하고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외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담양이 편입되면 어디다 옮기겠어요,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담양군만 광주시에 편입될 경우 주민기피시설의 집산지가 될 우려가 큽니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죠.

두 번째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道와 광역시 체계는 다릅니다. 道는 개발사업을 시·군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도록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광역시는 모든 지역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郡이 경중과 시기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담양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즉,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측되는 피해가 인사에 있어 4급 이상(담양군의 경우 기획실장과 복지과장)은 시 본청에서 조정합니다. ‘광역시 인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해 광주시장이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담양군 예산규모가 평균 3000억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예산규모가 인구가 열 배 이상 많은 광주 북구와 담양군이 비슷합니다.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 군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북구청은 복지와 민원처리 밖에 처리 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 내에 사업의 적절한 우선순위를 감안한 집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광주시로 들어갔을 경우에 광역교통망체계 문제가 대두됩니다. 기존 광주시도시계획에 따라 교통망체계가 이미 구성이 돼 있는데 뒤늦은 편입으로 계획에서 소외됐을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광역시는 도시계획을 광역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구청장이 시장과 군수와 비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권한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입안권’입니다. 도시계획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빠져있죠. 물론 담양군이 광주광역시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군수이기 때문에 입안권은 갖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은 갖지 않는데다 광역시 도시계획은 구 경계를 뛰어 넘는 광역계획이기 때문에 형식적 권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도시계획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없다는 것은 자기 관내 구역에 필요한 입지를 자기 임의로 선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면 담양군내 하고자 하는 시설 재배치 문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문제 등에 대해 군수가 갖는 입안권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경우가 높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볼 때 담양군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 틀 속에서 광주와의 통합은 손해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지방행정을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를 봐왔습니다. 제가 담양이 고향인 사람 입장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제도적 현실적 제반 절차나 제도가 정비되고 나서 그때 진지하게 다시 재검토 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 지역 내 “광주와 통합이 안 되면 광주 북구하고 통합을 차선으로 선택하겠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운동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미래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전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앞으로 담양군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방금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 광주 북구와 담양군을 통합하는 문제는 차선책이 아니라 더 안 좋은 방향입니다. 지역적인 입장과 지역민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가 담양에 들어온다면 백 번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통합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그러한 점을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논의구조 자체를 그러한 부분을 스크린하는데 투입하고 지역의 여론을 하나로 수렴해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지한 논의를 거쳐 통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통합 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향우 입장에서 바라는 바입니다.

또 담양이 광주 인접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자족적 발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에 가보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 데는 고향 담양밖에 없습니다. 담양군민들은 굉장히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민들 각자가 제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주인의식으로 진정 군민들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해답은 쉽게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향 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심정이 어떠신가요.

◈ 부지사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순수한 사견으로도 괴롭습니다. 정말. 왜 괴롭냐. 담양이 광주로 편입된다면 저 광주시로 전출가야 합니다.(웃음)

사실 도청 한 사람으로서도 그래야 올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광주시로 가지 않고 전남으로 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제가 담양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담양이 전남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대전면 일부 인사들도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저한테 그러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방향을 재검토하고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의 이 난감한 입장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연유로 담양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와주셨고 또 저도 일부러 바쁜 시간을 내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화로 하죠. 담양은 안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