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가 보조금 문제였다. 이에 담양군은 2009년 3월 5600만원을 들여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입했다. 그러나 2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시스템은 낮잠을 자고 있다.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 내용을 입력했었으나 지원이 끊겨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또다시 군정질문에서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내역을 데이터베이스 하자”는 내용이 언급됐다. 이 지적은 사전 조율된 냄새가 짙다. 정녕 행정부를 질타할 의지가 있었다면 “거액을 들여 산 컴퓨터에 왜 먼지가 쌓이고 2년 동안 무얼 했느냐!”는 지적이 나왔어야 옳았다.

노인무료급식 문제, 참 뜨거운 감자다. 지난 8월 이미 예견했다. 설문조사를 한다기에 무료급식 사업 범위를 줄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한 번 주던 것을 줄이기란 어렵고 유료 급식도우미들이 봉사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아니나 다를까 쥐꼬리만큼 변했다.

급식도우미들 성향이 대부분 말 깨나 하는 이른바 여론주도층이어서 선출직 군수로서는 손대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끌려가기식 시행은 양 어깨에 노인과 학생 무료급식을 한꺼번에 져야 하는 짐이 됐고 다른 복지사업은 개비에 손만 넣게 됐다.

담양사랑상품권은 지난 4년간 시행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된 이 제도는 그 취지를 잃은 지 오래다. 내년에도 66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하자 “일단은 계속 해보자”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제 살린답시고 한 제도가 아무런 성과분석도 없이 매년 종이딱지만 만들다가 벌써 3억여원이 날아갔는데 책임지기는커녕 문제의식조차 없다. 상품권은 대부분 담양군공무원에게 지급된다. 10만원은 98000원에, 15만원은 147000원에 2%씩 깎아준다.

이처럼 깎아주는 돈이 한 해 3000만원이다.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기 싫으면 그 돈 장학회에 기부하라.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싶거든 차라리 동초교네거리에서 그 돈을 뿌려라. 그게 훨씬 빠를지 모른다.

행정감사니 군정질문이니 요란을 떨어도 의회에서 도대체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군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그들이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난 군민을 위해 무슨 일을 했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분석해보면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은 이른바 밀월관계에 기인한다. 그렇게 좋은가. 군민에게 받는 칭찬보다 집행부와의 친교에서 얻는 달콤함이 그리 좋은가.

길은 길 위에서 물어야 한다. 행정과 의회는 두 발로 길 위에 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