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형태 느는 추세 … “문제해결형으로 진화해야”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자치단체간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도 그럴것이 자치단체간 최초 자매결연을 맺은 ‘담양군-대구 달성군’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대개 1995년 이후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자치단체가 자기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처음 자매결연시에 의도했던 목적을 과연 달성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자매결연 담당 공무원에게는 교류협력이 ‘반갑지 않은 손님’인지도 모른다. 지방의 정치적 선거가 부른 정치적 이벤트 행위라고 보는 부정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담양군 및 곡성군의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봤다.


■ 담양군 결연 실태

담양군은 국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빨리 자매결연을 맺었다. 지난 1984년 8월 대구 달성군과 맺은 게 그것이다. 당시의 결연목적을 살펴보면 88고속도로의 시발지와 종착지인 달성군과 담양군이 영·호남 화합을 이루고자 맺게 됐는데, ‘영·호남 차별’이라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년째 결연…‘걸음마’ 수준

담양군은 그 이후 대체로 10년 주기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 달성구에 이어 1995년(서울 성북구), 2004년(서울 용산구), 그리고 올해(대전 서구, 충남 계룡시)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담양군의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맺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농교류형 자매결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도농교류형 교류인데, 이는 도시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만들어낸 ‘호혜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담양군이 꽤 오랜 시간동안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의례적인’ 단순 교류에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테면 축제·체육행사·구민의 날 등 행사 참석이 전부다. 직거래장터라든지 도시와 농촌지역간 교류에 적합한 실리적 교류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결연, 비물질적 성격 많아”

지난해 담양군이 서울·광주 등 대도시에서 모두 26차례에 걸쳐 직거래 판매 행사를 가졌다. 이 가운데 자매결연을 맺은 곳에서 판촉행사를 가진 횟수는 고작 4차례에 불과했다.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지난해 도시권역에서 판촉행사를 통해 2억5375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는데, 자매결연지에서는 57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의 22% 가량이 자매결연지에서 판매한 수익인 것.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그린투어’도 지난해 8차례 교류행사를 가졌지만 여기에 자매결연지는 단 한 곳(서울 성북구) 뿐이다.

자매결연지라고 해서 판촉행사를 더 많이 연다든지, 더 많이 구입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물적 교류 중에서 자치단체간 경제적 협력사업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자매결연의 ‘미숙성’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자매결연에 의한 협력의 성격을 보면 대개 비물질적인 게 많다”면서 “이 때문에 행사 방문 등 인적교류가 주종을 이루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해서 비용이 든다든가, 손해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결연맺기도 소중한 ‘인연’인 만큼 앞으로 교류의 문호를 대폭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곡성군 결연 실태

곡성군은 2000년대 이전까지 서울 강동구, 경남 거창군, 부산 서구 등 3곳과 자매결연을 맺는데 그쳤다. 그러다 현 허남석 군수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2000년부터 10년동안 자매결연 체결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가 2010년 경기도 의정부시와 결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광주 동구, 그리고 올해 경북 상주시, 서울 종로구·마포구, 전북 남원시 등과 잇따라 체결했다.

◆마을단위까지 결연 ‘확대’

곡성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하부단위인 동(洞)-리(里) 등 마을끼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실제로 의정부시 산하 11개 동-곡성군 산하 11개 마을간 결연을 맺었는데, 오히려 마을간 결연이 ‘강한 결속력’을 지닌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곡성군은 도시냐, 농촌이냐는 등 해당 도시의 성격에 따라 교류의 내용을 달리해 접근하고 있다.
곡성군과 비슷한 농촌지역적 특성을 갖는 상주시·거창군 등과는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 등 직능단체별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른바 작목반간 교류를 통해 재배 노하우 등을 공유하자는 취지인 것.

반면에 의정부시·서울 강동구·마포구·종로구 등 수도권 대도시와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처로 삼고 있다. 도시민들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들에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등 “서로 돕자”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녹아든 것이다.

◆실리 위주 ‘맞춤형 교류’ 탄력

곡성군내 11개 읍·면이 의정부시내 11개 동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한 결과 1년 6개월만에 무려 6억9500여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또 친환경급식용 쌀을 서울 강동구에 납품한 결과 1년 6개월 새 2억6400여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처럼 곡성군의 지방외교전략은 ‘맞춤형 교류’, ‘실리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대 자치단체에 비해 유사한 자원이 없을 경우 교환가치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생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

곡성군은 자매결연 뿐만 아니라 기관·단체간 업무협약(MOU)을 통해서도 결연을 맺고 있다. 코레일, 구리농산물시장, 아모레퍼시픽, 대한승마협회, 순천대학교 등 34개 기관·단체들이 곡성군과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던지,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곡성군 관계자는 “자매결연이 점차 다변화되는 양상”이라며 “처음엔 자치단체간 결연으로 시작했지만 차츰 읍면동 등 행정보조기관이나 부녀회 등 직능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매결연의 주체가 세분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 “문서상으로 자매도시로 남기 보다는 양측이 공동발전할 수 있도록 행동의 약속과 실천 등 ‘문제해결형’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정종대·조상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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