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정부 또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원칙 아래에서 공천제 폐지를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다만 법률안을 개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논의되기는 어렵고 국정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정부가 정부대로의 입장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은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5기 4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에 대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 공천 때문에 주민선택권의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에 따른 비리와 잡음 등 역기능이 발생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천제 폐지를 서둘러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안행부장관의 발언은 국회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입법화하지 않으면 선거 주무 부서인 안행부에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