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나선 담양과 곡성지역 후보자 총 43명 중 19명은 전과기록이 있고 후보 가운데 7명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과 담양지역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병역·전과 등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로 등록한 총 43명 가운데 19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가운데 최다 전과 보유자는 담양군의원 가선거구 이진우 후보(무소속)가 13건이었으며 뒤를 이어 곡성군의원 가선거구 이국섭(새정치민주연합) 5건, 도의원 담양가선거구 강승환(무소속), 담양군의원 가선거구 최용만(무소속), 곡성군의원 가선거구 조진주(무소속) 후보가 각각 4건을 기록했다.
 

또한 곡성군의원 가선거구 최용환(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정호범(무소속)후보, 담양군의원 나선거구 김현동(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각각 3건, 도의원 곡성선거구 정홍균(통합진보당) 후보와 담양군의원 다선거구 이규현 후보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신동호(무소속) 담양군수 후보를 비롯 박철홍(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 가선거구, 윤영선(새정치민주연합) 담양군의원 가선거구, 정철원(무소속) 담양군의원 나선거구, 김정오(새정치민주연합) 담양군의원 다선거구, 고재건(통합진보당) 담양군의원 라선거구 후보가 각각 1건을 기록했다.
 

또 곡성군의원 나선거구 강대광(새정치민주연합), 이만수(새정치민주연합), 박환보(무소속) 후보가 각각 1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단위별 전과자 비율은 기초의원 15명(담양 8, 곡성 7),  광역의원 3명(곡성 1, 담양2), 기초단체장 1명(담양) 순으로 집계됐으며 후보자들 대부분의 경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주를 이루고 폭력, 사기, 상해, 도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과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전까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후보는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전과를 공개해왔지만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와 관련된 전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병채(무소속) 곡성군수 후보를 비롯 강승환(무소속) 도의원 담양가선거구, 박종원(새정치민주연합) 담양군의원 가선거구, 정철원(무소속) 담양군의원 나선거구, 곡성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정호범(무소속), 윤영규(무소속) 후보와 곡성군의원 나선거구의 박환보(무소속) 후보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도의원 담양군제1선거구 강승환 후보가 81만7000원을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의원 담양군제2선거구 구상규(무소속) 후보 79만3000원, 담양군의원 다선거구 김정오 후보가 29만3000원의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들의 재산도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담양군의원 선거 후보자인 김정오 후보 마이너스 1억1686만9000원, 윤영선 후보  -1억583만1000원, 추연욱 후보 -7290만8000원, 최용만 후보 -607만원, 곡성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용환 후보 -3735만원, 조진주 후보 -1327만원, 곡성도의원에 뜻을 둔 정홍균 후보가 0을 신고했다.
 

이에 반해 상당한 재력을 갖춘 후보들도 즐비하다.
 

김영기(무소속) 담양군수 후보 13억1339만원, 도의원 담양군제2선거구 전정철(새정치민주연합) 후보 14억2984만원, 허남석(무소속) 곡성군수 후보 13억2073만원, 배병채(무소속) 곡성군수 후보 10억1170만원 등 10억대 자산가도 적지 않았다.
 

뜻있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는 지방정치와 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선량을 뽑는 선거다.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과정으로서 주민을 대표하겠다는 선량들이 도덕적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며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이 주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전과자와 병역미필자, 세금체납자들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유로 세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처한 이들도 있고, 철없던 어린시절 폭행 등으로 법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뉘우치고 밑거름 삼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며 “단순히 전과자라는, 병역미필자라는, 세금체납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를 당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 우리는 옥석(玉石)을 꼭 가려내야 한다. 파렴치범은 없는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후보는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탈세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며 “후보들의 이력을 면밀히 살펴 자격이 없는 후보에게는 절대 표를 주지 말아야 탈세자, 군대 기피자, 범법자들이 활개 치는 현상이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선거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