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농민회(회장 이문태)는 농촌 현장에서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쌀값안정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3일 담양군청 앞에 나락을 야적 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농민 기만, 실효성 없는 쌀 대책을 규탄하며 투쟁에 들어갔다.(사진)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6일 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협의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비축미 20만t 추가수매와 민간 매입 지원이 전부다”며 “이번 대책은 농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것으로 성난 농심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하고 쌀 값 보장은 고사하고 쌀 값 하락을 더욱 조장하고 고착 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쌀 값 포락의 주요원인은 풍년이 아니라 막대한 수입쌀임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수입쌀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가공용 수입쌀을 저가 방출하는 것을 쌀 대책으로 발표하는 등 넋 나간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쌀값을 보장하려면 재고미 해결방안이 선차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고미 해결방안 없는 추가 수매와 시장 격리 대책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보자는 안일한 대책이라며 해결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대북 쌀 보내기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고 수입쌀에 대해서도 해외원조, 식용 외 수요처 개발이 제안됐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등 새로운 재고 해결방안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전년 대비 쌀값이 20% 가까이 폭락한 상황에서 제동을 걸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가운데 예전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원들은 “지난해 군청 앞에 나락을 야적하면서 마지막이길 바랬는데 결국 올해도 나락을 야적하고 아스팔트농사를 짓게 됐다”며 “최소한의 쌀 생산비가 보장되고 농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군청 나락 야적 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농민총궐기투쟁을 통해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농업정책을 만들어 가자”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이 나서게 된 것은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나락(20kg 조곡기준)의 가격은 4만원선~4만3000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에 따른 우선지급금(1등품 기준) 5만2000원에도 못 미친다.
 

농민들은 1989년에도 쌀(정곡) 80kg 한 포대의 가격이 12만원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12만원이라며 모든 물가가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쌀재배농가들의 월급이나 마찬가지인 쌀값은 20년간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월급쟁이가 모든 물가가 해마다 치솟는데 자신의 월급만 20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면 살 수 있겠냐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부분이며 실제로 농촌현장의 쌀값이 지난해 대비 20% 가까이 폭락,  돈이 급한 농민들은 저가 투매마저 이뤄지고 있다.
 

이날 농민회원들이 쌀값 안정을 촉구하기 위해  “쌀값 폭락의 주범 저가 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100만톤으로 확대하라!”, “40만톤의 대북 쌀 보내기를 즉각 재개하고 재고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11월 14일 전국농민 총궐기투쟁에 담양군이 앞장서서 참여하고 잘못된 개방농정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라”고 목이 터지게 외친 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