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만족도와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 순위를 보여주는 전국 규제지도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또한 담양군은 A등급을 받았다.

이번 전국 규제지도 발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5개분야 33개 지표의 지자체별 규제상황을 비교 발표함으로써 기업환경 개선을 촉진 시키고 투자지역 선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규제지도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곡성군은 기업의 행정 만족도로 본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76점을 받아 전국 7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규제합리성에서는 전국 2위(79점), 행정시스템 42위(71점), 행정행태 27위(73점), 공무원 평가 28위(76점), 규제개선의지 4위(78점) 등 상위 5%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다.
 

또한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음식점창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입지제한과 경사도, 건폐율, 용적률, 내부 협의기간, 조세감면, 보조금지원, 행정지원 등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도 85.6점을 받아 전국 14위를 차지했는데 공장설립 66위(80.8점), 다가구주택신축 1위(100점), 음식점창업 1위(100점), 창업지원 98위(77.1점), 기업유치지원 118위(71.3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 S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곡성군이 기업체감도 순위와 경제활동친화성 순위에서 모두 S등급을 받은 것은 규제개혁을 위한 부단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것들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활 주변에서 시작된 규제발굴을 위한 현장 수요자들과의 소통이 근간을 이룬다.
 

담양군도 기업체감도 순위에서 전국 35위(72.8점)를 차지했다.
 

규제합리성 24위(73.6점). 행정시스템 14위(73.6점), 행정행태 35위(72.7점), 공무원 평가 22위(76.4점), 규제개선의지 22위(74.6점)을 받아 A등급의 반열에 올랐다.
 

경제활동 친화성에서는 77.5점을 받아 전국 83위를 기록했는데 공장설립 106위(76.9점), 다가구주택신축 129위(73.9점), 음식점 창업 44위(88.9점), 창업지원 31위(92.9점), 기업유치지원 114위(72.5점)로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또 자체적으로는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와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를 반영해 자율 정비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 애로를 자체 해결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
 

兩군 관계자는 “규제개혁과 투자유치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한 방향으로 달리다 보니 좋은 성과가 있었다. 새해에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  며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도 기업 투자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목표를 두고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를 비롯하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우수 기업을 유치하도록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