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제2전남학숙 유치 주장

(5분발언 全文) 담양출신 박철홍의원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이전부지로 선정된 강진군민여러분과 전남도의회에서 노력하신 강진 출신 윤도현의원님과 곽영체의원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기하는 문제점은 강진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원부지선정을 이번처럼 공개적인 입찰방식으로 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전문제는 지난 9대 의회 때 정영덕의원이 교육원을 전남도립대로 이전하면 이전비용과 운영비가 절감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도립대에도 도움이 되어 전남도와 도립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본의원도 그런 생각에 9대, 10대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원의 도립대 이전을 줄기차게 제안하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집행부는 이전부지선정을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면서 신청 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신청조건을 부지 2만평이상으로 못박아 도립대는 부지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도립대에는 건물을 짓고도 남을 5천평 가까이 유휴 부지가 있었고 또 십만평 이상의 캠퍼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죽녹원과 관방제림 등 산책코스를 갖추고 있는 최고의 적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교육원 연수부지 전용으로 2만평이상을 신청공고 시 급작스럽게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가 1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옮기는데 이전비용의 최소화와 운영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했는데 이전비용을 점수산정 100점 만점에 20점만 잡았습니다. 전남도가 이전비용으로 산정한 500억의 예산 중 얼마든지 몇 백억을 절약할 수 있는 데도 그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 예산감각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부영건설에서 제안한 문제도 늦은 감은 있었지만 고려해볼만 한 가치도 있었다봅니다.

또 권욱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정량평가가 가능한 분야까지 정성평가로 대체돼 평가지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되새겨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이전부지는 확정됐고 교육원은 옮겨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행정감사에서 현재 전남 화순에 있는 전남학숙 입사생 총 286명 중 전남학숙과 거리가 가까운 광주대 95명, 송원대 86명, 조선대와 조선이공대 79명인 반면에 전남학숙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북부권 소재 전남대 11명, 광주교육대 1명 그리고 호남대 1명, 동신대 2명으로 일부 대학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남도학숙을 운영하고 총 850명의 학생이 입사해있습니다. 그리고 현 남도학숙 시설도 부족하여 광주시·전남도가 공동으로 제2남도학숙을 400억을 넘게 들어 2017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남학숙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 되어 왔지만 전남도는 제2전남학숙을 지으려면 수백억의 예산이 든다면서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같은 혈세를 투자해서 하는 일인데 서울은 되고 광주는 안 된다는 것은 지방인 전남도 스스로가 지방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소재에 다니는 대학생만 지역인재가 아닙니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떠나지 않은 전남도 중요합니다. 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더 투자하고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 전남공무원교육원 부지 일부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제2전남학숙으로 사용하길 제안합니다.

제2남도학숙의 2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제2전남학숙을 건립해 북부권 소재 전남대, 교육대를 다니는 지역 학생들도 편히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전남학숙이 4년제 대학 입사생들만 90%가 넘고 있으니 앞으로 2, 3년제 전문대생들에게도 문호를 대폭 개방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