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부결, 담양군 뒷북 행정

 

(구)봉산초 양지분교장에 인문학 교실과 생태사업 등이 운영되는 미래형 마을학교 개념인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된다.

개교 예정은 2019년 3월 1일인 이 학교는 교육부 40억원, 담양군 14억원, 전남도교육청 15억원 등 총 69억원이 투입돼 예술창작 및 진로 직업교육에 필요한 문화창작소, 생태숲공원, 야외공연장, 한옥기숙사, 음악미술 영화창작소 등을 갖춘다.

대안학교의 목표이자 요즘 한창 부각되는 개념인 ‘마을학교’의 개념인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요구에 적합한 개인 맞춤형 대안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또 지역사회에는 주민의 휴식처, 만남과 소통의 공간, 작은 음악회 등 문화행사, 나아가 학생의 진로체험 및 직업교육의 생산품을 지역특색과 결합시킨 아이디어 소품 시장 등의 마케팅도 겸한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과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해 4월 12일 ‘담빛예술창고’ 카페에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 교육부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공모’에 선정돼 4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그동안 도내 맞춤형 폐교 부지를 모색해왔다.

담양군도 국내 최초 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마을로 찾아가는 인문학교실 등 활발한 교육활동과 주민의 이익까지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생태사업을 고민하던 중이었다. (구) 봉산초 양지분교장은 이러한 두 기관의 열망이 만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현실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12월 5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의된 전남도립학교 대안학교 설립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

이날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도립학교 대안학교 설립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고교생들의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학생의 학업복귀 지원을 위해 2019년 3월 1일 자로 담양군에 대안교육의 공공성에 전문 민간인의 운영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3학급 60명)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도의회 전문위원의 견해는 같은 듯 하면서도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전남도교육청이 고교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학생들의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운영중이나 학업중단 학생수 대비 정원을 초과하고 학교 부적응에 따른 위기학생 증가로 인해 이를 수용할 공립대안학교 시설이 부족한 현실은 공감하나 대안학교에 대한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 학교 경영권을 포함한 위탁운영 범위에 대한 명확한 논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다 일부 의원이 전남도립학교 대안학교 설립동의안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보다는 추후에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직접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부결동의안을 발의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기봉 부교육감도 “위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소극적으로 임해 양지분교에 들어설 공립 대안학교는 끝내 무산됐다.

이처럼 양지분교 공립대안학교는 지난해 물 건너 간지 오래지만 담양군의 안일한 행정대처는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 전남도의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랍 22일 2018년 본예산에 양지분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해 담양군의회의 심의를 얻는 등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들이 후순위에 밀리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담양군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도지사와 군수가 만나서 협약을 체결해놓고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개교가 늦춰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며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적인 모델로 초심으로 돌아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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