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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문화복합단지 덮칠 축산 악취 대책 시급수북농업 이전만이 근본 대책이나 예산과 시간 부족
정종대 기자  |  dg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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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30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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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문화복합단지에 입주할 A씨는 다가올 내년 봄이 벌써부터 두렵다.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봄이 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한 축산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악취가 코를 찌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양우내안애 입주 예정자들의 SNS에도 악취의 원인은 돈사가 나이라 퇴비공장이다, 이를 두고 군청과 해당업체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이겨나가 좁혀지면 해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 대숲마루 대표와 통화했는데 퇴비공장은 옮기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지켜보자는 글이 게시되는 등 악취에 대해 염려하는 이가 적지 않다.

악취 원인은 첨단문화복합단지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유)수북농업.
추성로 1030에 자리 잡고 있는 수북농업은 가축분을 활용해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퇴비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악취는 공장 설립 이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해묵은 민원이다.

이에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고 첨단문화복합단지에 입주할 공동주택 주민들은 물론 단독주택 입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담양군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정확한 악취발생 원인과 오염도를 조사하고 관계 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악취 공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없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겉보기엔 쾌적한 첨단문화복합단지 악취에 노출

첨단문화복합단지는 11월말이면 입주 예정인 680세대의 양우 내안애 공동주택을 포함한 약 127만3800㎡(38만6000평), 1400여 세대 규모이다.

지난 2011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5년에 걸친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착공했다.

사업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부분준공을 추진 1단계 구간의 단독주택용지 355세대는 준공이 완료됐으며 50여 세대가 건축허가 후 활발히 공사 중이다.

사업지 동측의 2단계 구간은 주요공사가 완료됐으며 입주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보완하기 위한 마무리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오는 2022년 개원 예정인 페이스튼 국제학원 등의 교육시설과 함께 병원 및 다양한 복합 상가 시설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담양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어엿한 신도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예상하지 못한 악재로 속앓이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겉보기에는 매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추고 있다. 드넓은 녹지공간과 잘 닦은 도로망, 아름다운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날씨가 저기압이면 기분 나쁜 악취가 온통 도시를 뒤덮는 것은 시간문제다.

악취는 관내 82개 가축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1일 32톤씩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계절과 관계없이 첨단문화복합단지 쪽으로 날아온다.

악취는 수북농업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하거나 자원화 시설에 투입하는 과정,  발효공정 과정에서 발생한다.
축사의 창문을 닫는 겨울철에는 비교적 냄새가 약하지만 봄을 거쳐 여름철에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우내안애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물론 단독주택과 페이스튼 국제학교 학생들의 입에서 “못 살겠다”는 불만은 不問可知.

* 수북농업도 억울하다

수북농업도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던 청록바이오의 이전이 남의 일 같지 않아 나름 계획을 갖고 행동에 옮겼다.

첫 번째가 대덕 성곡리 대덕바이오를 경매로 매입해 공장 이전을 추진했다.

기계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성곡리 주민들의 민원에 봉착했다.

올해 4월 네티즌 정**씨는 “바이오텍 공장 자리에 김**라는 분이 공장을 매입하여 영업 허가도 없이 공장에 기계를 들여와 가동하여 퇴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군청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현장 답사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다른 누리꾼 안**씨도 “대덕바이오가 부도난 후 경매로 구입한 김모씨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한 후 불법으로 가동시키는지 새벽부터 부패한 물질에서 나오는 냄새가 마을을 진동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군청 누리집에 올렸다.

이에 대해 군은 “현장답사 한 결과 현재 정식으로 공장을 가동하지는 않고 기계납품 및 작동확인을 위한 시험적인 기계가동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비료관리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향후 해당시설에서 비료관리법 상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료생·유통·판매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그리고 “환경 분야 현장점검결과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미신고(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폐기물처리업 미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담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답했다.

대덕바이오로 공장 이전은 본격 가동 전부터 민원의 벽에 부딪히자 차선책으로 무정면 축사 가능지로의 공장이전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집행부의 애매모호한 의견제시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 분위기를 감지하고 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토지 소유권도 원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등 수북농업 이전은 안개속이다.

수북농업 관계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다. 몽니를 부린다는 이미지를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나름 공장 이전에 대해 고심을 했고 노력했다. 그러나 결과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로 되돌아 왔다.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과 함께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담양군 대책 마련에 고심

담양군은 축분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축산 관련 악취는 축사 내 누적된 가축의 배설물(암모니아·황화수소), 퇴비 보관, 분뇨 이송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牛糞은 2017년 하반기 기준 641농가(한육우 630, 젖소 11)가 사육하는 2만6101두(한육우 2만5370, 젖소 731)에서 소 한 마리당 1일 13.7kg을 발생해 매일 376톤, 연간 13만7240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발생되고 있는 축분은 담양축협을 비롯 수북농업, 한결유기농축산영농조합 등 전문처리시설과 계약에 의한 위탁 처리하고 있는 농가는 167농가이며 이중 수북농업이 82농가에서 발생하는 1만1710톤을 처리해 전체 위탁처리 물량인 2만1255톤의 대다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한결유기농축산영농조합에서 5530톤, 담양축협 4015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북농업에서 축분을 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 생활권 침해는 받아 놓은 밥상이며 첨단문화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대립과 갈등이 예견되고 있는데다 수북농업에서 축분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축분 방치 및 불법 처리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축사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지속가능한 친환경위생 축산을 실천할 계획이다.

축사 신축 시 생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주민 동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현재 가축분뇨 위탁처리시 축분처리시설(퇴비사)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비롯 처리시설 설차 대상 미만도 의무화하도록 조례개정 등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개발행위 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축분처리 실태분석 조사와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역별, 마을별 축사 총량제 도입 및 소규모 축산단지 조성, 개별 발효퇴비사 신축, 축분처리장비 지원, 마을 권역별 제조살포비 지원, 담양축협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증설과 톤백 및 벌크 이용 농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축산농가들을 지원하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악취를 줄여주는 고효율 미생물 공급을 확대, 축산분뇨의 악취를 줄여주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근본대책은 수북농업 이전 또는 폐쇄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첨단문화복합단지에서 악취가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예전보다 악취 농도나 발생 횟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철에 악취발생 정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수북농업은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는 동안 가축분뇨 보관 장소외 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운영기준 위반,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미이행,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가축분뇨 재활용 관리대장 미기록 등으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한결유기농축산영농조합도 특정공사 사전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사전신고 미이행, 악취관리 지역외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담양축협도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처리방법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관내 축분처리전문 처리시설 모두 엄격한 법 적용시 어느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할 정도로 취약하다.

만약 수북농업이 첨단문화복합단지 입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공장 가동이 중단 될 경우 미처 처리 못한 축분으로 인한 가축사육농가의 N차 민원도 예상되고 있으며 심화 될 경우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의 극한 대립도 예견된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수북농업 시설을 전면 폐쇄되거나 이전하지 않는 한 악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은 주민들은 물론 행정과 군의회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담양군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영산강 수계지역으로 목표수질 관리를 엄격히 적용받고 있어 축분을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공동처리 할 수 있는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건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부산물 공동 처리시설들이 마을 인근에 위치한다면 찬성할 주민은 하나도 없다.

이에 따라 농축순환자원화 시설을 마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설치하는 한편 최첨단공법과 완전밀폐형 시설로 건립하고 축산분뇨 중에서도 냄새발생이 적은 우분만을 처리토록 해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는 것은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군이 농축순환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대이익도 존재한다.

축분 수거율이 16%에 불과한 축산분뇨의 공동처리 비율을 끌어올려 완전 부숙된 고품질 축분을 농경지에 살포해 토양을 살리고 축분의 자원화를 통한 농업과 축산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다.

또한 퇴비사가 없거나 부족한 축산농가에 퇴비사를 지원코자 해도 여러 가지 문제로 개별시설을 지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축분의 공동처리로 농업과 축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의 공동자원화 비율 향상을 꾀하는 정부의 축산정책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농업 실현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다.

과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시설의 낙후와 운영방식의 미흡으로 악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나 새롭게 설치할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방식은 반입된 우분을 완전밀폐형 원스톱 건물에 저장하고 교반 발효조에서 1차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와 2차로 탈취탑에서 uv광분해를 통하여 남은 악취까지 탈취하는 시스템으로 악취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분만을 처리할 시 돈분, 계분 혼합 처리하는 경우보다 냄새가 3분의 1까지 줄어들어 인근마을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최선책이라면 기존 전문처리시설의 위탁처리 활성화가 차선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축분을 수거해 담양축협 16만5000포대(50%), 한결유기 8만9000포대(27%), 수북농업 7만8000포대(23%) 등 총 33만2000포 정도의 퇴비를 관내에 공급하고 있는 반면 관외에서 생산된 39만8000포대(54.5%)의 퇴비가 공급되는 등 관내 퇴비 판매량이 적어 결과적으로 축분 수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담양군 환경오염문제로 연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량 증가로 축분 미수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담양축협의 퇴비 생산과 공급을 촉진해야 하고 고품질 비료 생산을 위한 노력과 퇴비 소비촉진을 위한 가격지원이 필요하다.

퇴비 품질과 가격경쟁력의 향상으로 축협 생산 퇴비 소비를 늘린다면 축분 수거량 향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농가는 친환경 퇴비사용과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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