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미 옥(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주변 곳곳 옥외전광판, 현수막, 각종 SNS 등을 통해 정치후원금 홍보물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이란 정당(정치인)의 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기탁금, 후원금)을 말한다.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소수의 거대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 국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깨끗한 정치의 초석이다.

정치후원금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펀드레이징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책 내용이 국민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선거 유세를 하면서 다양한 지지층으로부터 후원을 얻기 위해 고액과 소액,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모금 방법을 동원했다. 또한 선거의 승리가 자신만의 것이 아닌 지지자들과 함께 이룬 것임을 명확하게 하여 후원과 지지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약속한 공약들이 이루어지도록 엄선된 프로파일링을 통해 열정과 역량이 있는 지지자들 중에서 정치 파트너들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후원금의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가?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현실에 비추어 보건대,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후원을 기대하기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은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 등의 정치활동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정당 등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만약 정치후원금 없이 이를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 소수에 의존하는 경우 불법자금,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정경유착, 부정부패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이다.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이야말로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또 정치후원금의 사용 내역은 정치자금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등 사후통제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치후원금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무통장입금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될 수 있는 정치후원금!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해 보는 것이 어떨까?

* fund-raising(펀드레이징) : (정당·자선 단체의)모금 활동, 자금조달,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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