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천차만별, 표준화 기준 마련해야

전국 지방의원 의정비가 천차만별이다. 광역의회 의정비에 육박하는 기초의회가 있는가 하면 광역의회 간, 기초의회 간 연간 의정비도 광역의회 1300여만 원, 기초의회 2100여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1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내 시군 기초의회 의원은 1명당 평균 연간 3,529만 원의 의정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의회 의원 1명당 평균 의정비는 4,062만 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533만 원이 적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나뉘는데 전남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의정 활동비는 연간 1,320만 원(월 110만 원)으로 모두 같고 월정수당에서 차이가 있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의회(기초의회) 모두 전국 기초의회 1인 연간 평균 의정비 4062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의회 의원 중 연간 의정비가 가장 많은 곳은 광양시의회로 4,014만 원이고 이어 나주시의회 3,941만 원, 순천시의회 3,828만 원, 영광군의회 3,747만 원, 여수시의회 3,734만 원, 목포시의회 3,682만 원, 영암군의회 3,616만 원 순이었다.

이어 완도군의회 3,599만 원, 장성군의회 3,598만 원, 화순군의회 3,522만 원, 장흥군의회 3,472만 원, 보성군의회 3,471만 원, 신안군의회 3,464만 원, 담양군의회 3,453만 원, 강진군의회 3,383만 원, 무안군의회 3,368만 원, 진도군의회 3,362만 원, 해남군의회 3,324만 원, 구례군의회 3,307만 원, 함평군의회 3,298만 원, 고흥군의회 3,276만 원, 곡성군의회 3,177만 원 순으로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도내 22개 시군의회 중 가장 적었으며 전국적으로도 맨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시군의회 기초의원 1명당 연평균 의정비가 3,529만 원인 점을 감안 할 때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도내 기초의원 평균 의정비에 비해 352만원이나 적었으며 전국 평균 4,062만 원에 비하면 885만 원이나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초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수령하는 곳은 서울 강남구의회로 5,218만 원이다.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비와 무려 2,041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의원 모두가 의정비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정비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다”면서 “인구 수나 예산 규모에 따라 약간의 의정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표준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 주민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역 구분없이 대동소이한데 지역세에 따라 의정비가 많고 적게 책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의정비를 수령하는 의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인한 부실한 의정활동도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명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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