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인구 증가 청신호, 기대치 높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반가운 지표가 발표됐다.

지역의 인구증가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지표인데 곡성군은 지수값이 1.65로 전국 자치단체 중 42위 인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란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해 시·군의 발전정도와 잠재역량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수치로 ‘2자녀 이상 출생률’을 ‘출산 가능 인구비율’로 나눈 값이다.

2자녀 이상 출생률은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 가운데 2자녀 이상인 가정의 출생아수 비율을 의미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향후 인구증가, 1 미만이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인구 추이 역할 외에도 그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육아 환경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곡성군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한 지방소멸위험지수(65세 인구대비 가임여성 비율)는 0.18586로 소멸고위험지역(1.5 이상 소멸저위험, 1.0 미만 소멸주의, 0.5미만 소멸고위험)으로 분류 되었지만 소멸위험지수의 약점을 보완한  인구잠재력지수는 1.65로 상위권에 포함되어 인구 증가면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즉 기존에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 왔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가진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일본에서 처음 쓰인 개념으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연구원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국내 각 지역의 인구 변동 문제를 왜곡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 순으로 평균 지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수 값이 2 이상인 19개 상위 지역은 모두 군 지역인 반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남 군 지역에서 지수 값이 높게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연구진은 농촌에서 도시보다 아이를 많이 낳더라도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등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 어려움이 많아 아이들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농촌 지역 이탈률도 높아 지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즉 군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유치원 입학기인 만 3세쯤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초등학교 입학기인 만 6세경에 이탈자 수가 커지기 시작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기에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후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등 농촌에 살아도 도시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인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근기 군수는 “군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학령기 아동이 걱정 없이 성장·거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 일본의 아이치현의 사례처럼 안정된 일자리, 주거 여건 향상과 출산, 양육 지원책이라는 삼박자를 균형있게 갖춰 나가면서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단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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