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3만 명 내외의 지방도시들이 금명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50.24%로 비수도권 지역 전체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전국 시군구 소멸지수를 보면 전국 시군구의 46.5%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고, 그중 36곳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소멸고위험지역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3곳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전남 지역은 담양과 곡성을 포함한 16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경상북도와 동일하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 24개 군 대표들이 곡성군에 모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례군협의회 회원 군에 우선 지원을 요구하는 모임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24개 회원 군이 회장 군인 곡성군에 모인 것이죠.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남 곡성군과 구례군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원도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충북 단양군이 회원군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24개 회원 군 군수 및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를 이끌어 갈 차기 임원 선출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회원군 우선 지원 건의,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협의회 대응 방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특례군협의회 회원군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건의문을 의결하고 건의문은 회장단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론화할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정책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동의했습니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근기 곡성군수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방 소멸 대책들이 이처럼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컸다.”고 강조하고 “협의회 2기를 맞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회원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낙후지역 지원 및 출산 장려 등 나름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미 젊은 층이 떠난 후의 상황에 대한 정책이어서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소멸 위험군에 들어간 지역들도 저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 및 귀촌 정책이나 각종 복지정책과 문화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곡성군의 한 주민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우려가 제기된 것도 벌써 오래 전이지만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절박한 상태에 놓여있는 소멸 위기의 지방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해결책으로 젊은이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의료시설, 문화 공간 등 생활 정주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