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순 용(담양군가족센터 센터장)

담양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 4년 계획 수립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담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담양군의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의 사회복지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39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매 4년마다 수립 있는데, 이는 신임 지자체장의 임기에 맞춰 지자체장의 철학과 사회복지 운영 전략이 함께 포함되도록 규정된 것이다.

담양군 역시 지난 6월 1일 지자체장 선거에 이어 주민, 복지전문가, 행정가 등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파악,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담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정부공인 종합학술연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2000년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 기관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학술연구와 공공정책, 각종 여론조사, 도시계획, 역사·문화관광, 지역개발 기획과 전략 수립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담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송원대학교 김용민 교수팀이 전담하고 있다.   

지난 제4기 최형식 군수 재임기간동안에는 7개 영역 40개 중점 과제가 선정되어 진행되어왔다. 각 영역별 과제는 1. 사회안전망 강화(6건), 2. 복지인프라 구축(7건), 3.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5건), 4. 안전한 활동여건 개선(6건), 5. 돌봄 서비스지원(6건), 6. 교육인프라 강화(5건), 7. 고용촉진 역량강화(6건)이며, 40개 중점 과제는 매년 추진 결과가 평가되고 관리되어왔다.

현재 민선 8기 이병노 신임군수 재임기간 중 추진될 제5기 계획서(2023~2026)에 나타난 담양군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를 보면, 농촌형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다함께 행복한 담양공동체, 다함께 안전한 생활보장 및 미래세대 건강한 성장지원,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일자리가 있어 행복한 삶의 영역 등 5개 영역에서 세부 사업들이 연구, 검토 중에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하여, 담양군의 민간 및 민·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민간영역에서는 담양군 사회복지사협회, 담양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며, 민간과 공적 영역인 관이 서로 협력하는 민·관 영역에는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공공위원장 군수, 민간공동위원장 김형규 월산교회 목사), 실무협의체(위원장 손순용 담양군가족센터장), 실무분과가 있으며, 12개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실무분과는 통합돌봄분과, 주거·고용분과, 재활분과, 마을분과, 통합사례관리분과, 보건의료분과 등 6개 분과로 구분되며, 각 분과별로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매년 결과 달성률을 점검하고 있다. 

담양군의 경우 2022년 7월까지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정리 및 조정을 하며,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2023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각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계획은 담양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하며, 구체적 업무는 지역사회보장담당(061-381-3652)이 담당하고 있다. 

본 계획의 수립에는 무엇보다 민선 8기 담양군수의 복지 철학 및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담양군의 100여 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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