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장성·함평·영광 선거구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4선 도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과정 등이 변수로 손꼽히고 있다. 인구하한선 탓에 여수지역 선거구가 한 석 줄어들 우려가 큰 만큼,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거구 개편이 이뤄진다면 4개 지역이 합쳐진 이 지역구의 변동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 지역구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공천제도 TF단장인 이개호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개편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편집자)

Q)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선거제도 변화가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A)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함에도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지역할거 구도, 정쟁의 일상화와 극단적 대결 구도, 팬덤 정치와 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 혐오와 저주까지 이어져 정치가 희망이 없고 국가의 미래도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할거 구도의 타파, 승자독식 구도 해소,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수요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원적 가치체계의 반영, 국민주권의 등가성·비례성의 구현 등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봅니다.

Q) 정치개혁 측면에서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실제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A)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 도입 제기, 여야의원들의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등에서 정치개혁을 강조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여야가 합의하지만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Q)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A)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을 보면 크게 지역구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비례대표의 권역별 선출입니다.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대선거구로 전환될 경우 거대 양당이 독식을 하게 되고 소수자의 의견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또 지역별로 당선인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커지면서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이 무시되고 민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이번 총선부터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은 어려워 보이지만 논의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에 도입이 어렵다면 다음 총선부터라도 반드시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지만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소멸위기,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최근 의원님께서 민주당 ‘공천제도 TF단장’을 맡아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떤 기구이고 또 의미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A) 저희 민주당은 당헌 제111조에 의해 ‘특별 당규 즉 제21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해왔습니다. 이번 ‘공천제도 TF’는 이러한 특별 당규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기구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공천제도 룰을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3번의 총선을 포함해 대선과 지방 선거, 많은 선거를 경험했지만,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승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높은 가치이고 최고의 선’입니다. 민주당의 ‘최고 선’ 인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천제도의 모든 판단 기준을 경쟁력과 정체성에 두고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당의 결집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공천제도 TF’를 운용했습니다. (정리= 정종대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