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 기대상승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곡성 풍력발전 개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월 제정·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중소규모로 에너지를 생산해 공급하는 체계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보급과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뜻하며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측정해 발전 사업지 인근 주민이나 기업에게 더 저렴한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적 피해와 원거리 전력 수송에 따른 비용 손실 등을 전력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새로운 요금체계의 도입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 추구하는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화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다.  

내년 법안이 시행되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로 전기료를 차등화 함에 따라 원거리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 및 소비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현재 전기요금은 산업용, 농업용, 가정용 등 분야별 차등만 두고 있으나 에너지원과의 거리 등 지역적 특성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발전소가 적은 수도권이나 발전소가 없는 산간지방의 전기요금은 오르게 되며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내리게 되는 것.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전력 수요 발굴과 분산에너지 편익을 창출 하는 등 지역 중심의 배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 울산, 세종, 전남, 경북 등 발전시설이 위치해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뷔나에너지와 함께 풍력발전사업을 개발 중인 곡성희망바람은 누구보다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에너지 소비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덕에 탄소배출량도 적어지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뷔나에너지 코리아의 자회사인 천지에너지가 운영할 예정인 50MW급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정상 운전시 약 67,62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화력 발전에 비해 연간 최대 90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8년 전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때 전국 곳곳의 풍력발전 단지를 방문하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던 오곡면과 죽곡면 마을 주민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환경의 중요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 가능성,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로 주민들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 지역상생기업인 ‘곡성희망바람’ 마을기업을 설립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적극적으로 풍력발전단지 유치에 힘써 에너지 자급자족 방안의 기틀을 마련한 죽곡면과 오곡면 주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고 한파가 몰아쳐도 마음 편하게 전기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지수가 상승중이다. /장명국 記者, 김고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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