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 ·함평·영광·장성)이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82억5100만원에서 내년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원(11.7%) 감액된 것에 대헤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82억원 중 65억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7억은 정부지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전액 배정되었다.

국정감사중인 이개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1.7% 감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 발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이개호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의 13.5%에 불과한 것에 대해 회초리를 들었다. 

이는 정부가 열악한 지역문화 재정을 외면한 것으로 법 제정 취지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문체부 국감자료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2022년 33개(13.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도권 지자체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DJ정부 때 문화분권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만인 2013년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 10년이 지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없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기금 문제로 인해 전국 10개 지자체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운영중이다. 

이마저도 2022년 기준 기금을 조성한 33개 지자체 중 45%인 15개가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스란히 문화 인프라와 문화예술 활동의 지역간 격차로 불거졌다.
 
실제 지난해 열린 1만5468건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활동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서 이뤄졌으며 전국 3145개 문화기반시설 중 3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기금의 운용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 삭감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외된 계층의 정보접근 권리침해 확대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의 미비에서 비롯된 때문으로 관련 기금의 부담을 지방 지자체에 전가하면 안된다”며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