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 담양뉴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본지(대표 한명석)와 담양뉴스(대표 장광호)는 합동으로 지난 15일 본지 회의실에서 ‘디지털 성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본지 편집부 기자, 군민기자를 비롯 담양뉴스 기자와 시민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것.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정의무 교육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로 건강하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백 소장은 “디지털 성범죄 하면 연상되는 n번방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해 피해자가 60~80명으로 대부분 10대에서 20대인데 범죄 가담자만 최소 5만명 이상으로 추정됨에 따라 징역 42년형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납부 하지 않고 있어 범죄수익금 추징 명령이 추가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 등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온 오프라인에서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정의 내렸다.

이와 관련 동의의 기준은 동의는 선택에 기초해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동등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속임이나 조작은 동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예’라고 편하고 말할 수 없다면 ‘예’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 일부와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거나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을 비롯 소지 구입 저장 하는 것도 범죄 행위이며 유포와 재유포, 유포협박, 합성제작 및 유포, 사이버 공간내 성적 괴롭힘도 범죄 행위임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폭력 발생하고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SNS에서 빠른 전파와 무한복제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특성이다” 며 “가해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가해자가 외국에 있을 때 처벌이 어렵고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손쉽게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것도 특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그루밍이 이뤄지는 과정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접근하여 대화를 나눈 후 치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얼굴사진과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기 시작해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이나 전송했던 사진, 영상을 빌미로 순응 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을 가해 추가적인 피해 촬영물을 얻어내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디지털 세상에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인식하기, 도움 요청하기, 반복된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를 알리기, 신고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며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 주소,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가능한 정보, 피해 촬영물 원본, 캡처화면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촬영 유포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아야 하고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와 파일을 클릭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기본이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 요청기관에 사건지원, 의료지원,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변경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 

백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상담 지원을 비롯 의료지원, 법률지원과 함께 수사 지원이 연계 되어야 한다” 며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탐사보도와 기획보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을 받은 기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디지털 성폭력과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기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차별과 폭력이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와 나아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異口同聲./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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