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정책선거’가 구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당 및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조차 정책 보다는 지지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상대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정을 바탕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정치의 문제가 ‘팬덤정치’라는 담론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인에 대한 극단적인 지지가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애정’만으로 진행되는 선거는 건강한 결과를 낳기 어렵다. 이에 본지는 각 정당의 정책적인 면모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4월10일,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가 돌아오고 있다. 

지자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라는 테두리 내에서 예산편성, 조례발의 및 정책입안 등 지역 내 정책이나 제도로 한정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활동을 통해 정책의 근간을 만들 수 있고 예산심사, 국정감사 등의 권한을 가진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있다. 

물론 지역민이 가까이 체감 가능한 요구는 각 지자체장이 해결하려 애쓰고 있지만 지역구 선출직 국회의원 역시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선택으로 그 권한과 권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요구를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풀어 낼 수 있는 이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까? 

사람들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각 가정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 이동한다.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이 문제인 만큼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나가기 위해 지역민의 관심사와 문제점을 톱아보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또한 올바른 정책선거 문화를 위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언론기사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지역별 이슈 가운데 곡성과 담양 주민들의 관심사를 찾아보았다. 

<표 참조: 빅데이터 언론기사 분석보고서>

전라남도의 지난 21대 국회의원 정책선거 대표 민생이슈는 ‘산업재해/사고’,‘도시인프라’,‘세월호’,‘농축산업’,등이 추출되었고 22대 국회의원 정책 선거 대표 민생이슈는 ‘지역발전/행정’,‘사건사고’,‘날씨/자연재해’등이 추출되었다. 

곡성과 담양의 민생이슈 상위 3가지는 ‘날씨재해’,‘지역사업’,‘축제/관광’과 ‘날씨/사건사고’,‘행정/농업’,‘관광/문화’으로 추출되어 이를 담은 기후·환경 정책, 전남 활성화 정책, 농업정책을 정당별로 정리해보았다. 

■농업·농촌 정책과 전남 활성화 정책, 기후·환경 관련 정책

농산물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어 ‘장보기 겁나는 물가’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생산자인 농민은 생산비를 보전받기도 힘든 것이 현실. 귀농귀촌, 청년 환영 지자체 흔들어주는 당근에 이끌려 농촌으로 들어온 청년들도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형 치유농업 육성 및 제도화 △농산업을 첨단기술과 함께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 △기후위기 극복하는 그린 탄소중립형 농업으로 대전환 △농촌인력난 해소 및 청년·여성농 미래 주체로 육성 △농지투기근절로 경자유전 원칙지키기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혁신으로 안심농정 구축.   

국민의 힘은 △농업직불금 확대로 중소가족농 지원 △청년농3만명 육성 종합대책 마련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농어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농어민 경영 부담 경감 △축산농가 경영안정 강화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녹색정의당은 △월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및 생태농어업으로의 전환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로 농어촌 에너지 자립실현 △공공급식체계확대 및 지역 순환 먹거리 체계수립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 농어민에 대한 권리 강화 및 성평등한 농어촌 문화 정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로운 미래는 △농어민수당 월30만원 △직불제 전면개편 △농업유통구조 개혁 △먹거리 기본법 제정 △권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을 담았다.  

■지역 활성화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문화해양생태관광중심지 △제33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호영남 공동유치지원 △전남광주 경제공동체 추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 △서울 전남 제주 JTX건설 추진 △전남농업서포터즈100만명 육성 △국립의과대학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힘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첨단화 △광역교통망 확충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농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녹색정의당은 △불평등한 농어민의 삶 대전환 △차별없고 안전한 일자리와 노동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전남 △전남을 문화예술인의 열린무대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환경 관련 정책

지난 한해 가장 큰 이슈였고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환경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시대 구현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경쟁력 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실현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으로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 타워 강화 △저탄소 전환촉진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지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제시했고,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탄소 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목표로 1만원 기후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교통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 총괄 지휘하는 기후경제부 신설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CF100(무탄소에너지)/RE100(재생에너지100%)기반 구축 및 민간주도 확산 지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통한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전력소요 산출 및 에너지 기반 확보로 미래 전력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미래 물 부족 대책 마련.

새로운미래는 △탄소중립 주무부처의 현실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40%로 상향 △탄소세 도입, 기후배당 실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권 보장을 제시했다.   

진보당은 △물 전기 가스 필수 에너지 이용원 △화석연료 핵발전 퇴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 대중교통의 단계적 공영화 추진 △신공항 건설 반대, 공공철도 강화  △탄소세가 아닌 조세개혁과 공공성 강화△동아시아 평화구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내놓았다.    

지역의 주요 민생이슈를 추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핫이슈가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가 자리잡아 정당의 이익에 따른 선거보다 정책 개선과 지속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총선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