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돼왔던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내년부터는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 씩 확대 지급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3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22개 시군 전 지역 초등학생에게 10만원 씩 확대 지급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 지역(무안 군 제외) 초등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을,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매월 차등 지급해 왔다. 

이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22개 시군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 기초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고등학생 지급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전남의 모든 학생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는 최초로 도입한 민선 4기 핵심 정책이다. 정부의 선별적 사회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2024년 1년간 한시적 운영으로 협의가 종료된 바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해 왔다. 

전남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운영과 관련한 교육공동체 및 도의회 의견, 현장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보완해 2025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도의회, 교육공동체, 도민들의 성원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확대를 실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남 어디에 살더라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마음껏 꿈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고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