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담양군은 인구정책을 보다 더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활인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유입 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은서 의원이 지난 6일 재3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박 의원은 ”담양군은 지난 2021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보육 교육 문화 귀농 귀촌 주거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세분화된 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현실을 적시했다.

그는 이어 ”의회에서도 담양군인구소멸대응정책연구회(대표 박은서)를 운영해 인구 유츌 방지 및 유입을 유도할 실질적 대안을 마련코자 연구와 토론을 하고 있으며 집행부도 이병노 군수를 필두로 담양군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생활인구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한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조례와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담양군도 새로운 인구개념을 지렛대 삼아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생활인구 구성의 한축인 체류인구 증대는 단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기적으로 재정자주도를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며 ”202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산정, 지방소멸기금 배분 등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 할 때 생활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기에 유입된 체류인구를 정착시킬 경우 인구감소 문제와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목표 중 하나인 2000만 관광객이 찾는 내륙형 관광 1번지‘를 이루며 남다른 행정능력을 입증하고 있고 대도시와 전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비롯 담빛고속철도를 통한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장점을 극대화한 담양만의 생활인구 유입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며 ”단순 관광 및 방문 목적의 체류인구를 늘리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체류인구를 담양에 정착시킬 방안을 마련하며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고 역설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