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철도는 안전하고 빠르며 대량 수송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될수록 철도는 미래의 가치 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교통의 미래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철도는 대륙으로 가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한-미국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까지 열차로 이동했다. 대한민국에서 베트남까지 육로로 오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동북아 미래를 고려할 때 경제 대국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는 남북철도와 TSR·TCR의 대륙횡단철도가 연결되면 향후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허브 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 고속철도 운영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의 실크로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서축의 철도건설은 물론 남북·대륙철도 연결은 필수조건이다.

그런 가운데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광산구(송정), 전남 담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경남 합천·거창·함양, 경북 고령, 대구 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연장 198.9㎞로 2030년 완공 목표다. 달빛철도가 준공되면 우리 담양 등 철도 통과 노선에 입지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     

그런데 국책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1보다 커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달빛철도는 이 수치가 0.483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받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핵심 추진과제’에 달빛철도의 예타 면제 추진을 포함시켰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와 산업집적도가 낮고 SOC 기반도 취약해 당장 계량화되는 수치로만 산정하면 비용 대비 편익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 건설 후 창출될 잠재적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호남고속철도도 평가 당시 경제성이 달빛철도 비용 편익 분석보다 훨씬 낮았으나 현재 이용객이 당시 예상 이용객의 서너 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달빛철도는 계량화할 수 없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를테면 동서 화합에 따른 국민 통합 효과,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의 촉매 역할, 영호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시너지 효과, 달빛철도가 지나는 역세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등. 광주전남연구원은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 등 6개 광역지자체의 577만 명이 1시간대 통행권역에 들어간다고 예측했다. 달빛철도 건설로 남부거대경제권의 응집력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의미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선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이 절실하고, 영호남을 남부거대경제권으로 묶는 데는 달빛철도만 한 인프라가 없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만큼 예타 조사의 실효성만 따질 계제가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이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낙후 지역의 간절함이며,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달빛철도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지만 그중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클 곳으로 담양이 손꼽힌다. 

소멸 위기에 처한 담양을 살리는 시발점으로써 모든 군민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담양역을 이용해 죽녹원과 메타랜드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담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필자는 누구보다도 철도산업에 오래 종사하며 실력과 인맥을 갖추고 있다. 오랜 기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임직원으로 재임했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철도산업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앞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내 고향 담양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이라는 역사적 소임에 일익을 담당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