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곡성군의회는 지난 27일 제27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을남 의원은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면서 전라남도와 곡성군에 각각 15,831ha와 307.9ha의 감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민과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지자체 자율 감축이라는 명목 아래 목표 달성을 강요하며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 한 후 “모내기 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정책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군의원들은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증액 및 자금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홍순 의원은 “최근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으나 정작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자금 배정 방식을 상시 배정에서 선별 배정으로 변경해서 많은 청년 농업인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청년후계농업경영인들이 농지 계약 파기, 부채 증가, 영농 계획 차질, 지역사회 신뢰 상실 등 금전적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현실을 적시했다.

이에 군의원들은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할 것 △자금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자금 배정 방식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농민들과의 소통 강화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이어나 갈 방침이다./장명국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