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우선의 도정 운영과 공공기관 운영의 취약 구조개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규현 의원은 지난 17일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내 인력 지원을 비롯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소비 진작 행사,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자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 의원은 “사업은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미 11개 시군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3개 시군만이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불과 3000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못한 처사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군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남도도 이에 상응하는 매칭과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작지만 실효성 있는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 배려가 절실하다”며 “추경에 예산을 가능한 확보하여 사업 대상을 늘리고 내년에는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나서달라”고 역설했다.

이규현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의 취약 구조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화융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불안정한 입주 환경에 대해 전남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현재 나주에 위치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3개 동을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건물주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 콘텐츠 기업들의 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라 진흥원 자체의 공간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지원을 펼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전라남도는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전남연구원 등 다른 산하기관들 또한 유사한 임대 구조로 인해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등 전반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취약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운영 유지에 급급한 임시 처방보다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입주 기업들이 더 이상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공간 자립성과 행정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