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설립 촉구 및 지방의회 독립성·담배제조사 책임 강화 건의

곡성군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지난 12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도민들은 수십 년간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불편과 생명의 위협을 감내해 왔다”며“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생존을 위한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곡성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전남 의대 정원 배정 이행,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전남 의대 신설은 단순한 정원 확대 논의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혁신을 실현할 국가적 약속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도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고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 직급 기준을 의원 정수와 인구에 따라 제한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에 대한 자율권 부여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담배 제조사들의 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연 환경 조성과 건강증진 활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 역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덕구 의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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