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정책 친환경축산 쌀가루산업 확행 촉구
진호건 도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정 문제 제시는 물론 실현가능한 대안가지 제시함으로써 눈길을 끌고 있다.
진호건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5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의 결산 심사 회의에서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진호건 의원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및 스마트팜 자립 기반 지원사업에 대해 17억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과 관련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며 “청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농업기술원장이 사업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청년층 유입과 정착은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 과제이다.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이 아니라 청년 농업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 농업인이 농업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소득화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작물 재배, 스마트팜 기술 보급, 판매, 유통까지 아우르는 청년농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진 의원은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자원화와 친환경적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축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자원순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해, 가축분뇨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진호건 의원은 “가축분뇨를 효과적인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반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천 중심의 조례로 전라남도가 친환경 축산정책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쌀가루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공공비축으로 매입된 쌀가루가 소비되지 못하고 주정용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정책 추진 초기부터 소비 모델 정착과 판로 확보 등 실효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전례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전라남도는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쌀가루 산업이 단순한 농업지원 정책을 넘어 쌀 소비 구조 전환과 농업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와 사후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의 지속성과 성공 여부는 현장 반응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도 도의회에서 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행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스마트팜 자립 기반 지원 사업은 임대농장에서 실습을 마친 청년들에게 실제 스마트 온실 조성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총 22개소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고 전체 사업비는 개소당 4억원으로 도비·시군비·자부담이 분담되는 방식으로 도비는 약 30% 수준이다” 며 “쌀가루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품화 모델 개발에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