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농사 지을 씨종자는 지킨다는 말로 농부의 씨종자처럼 마지막까지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담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9월 29일~10월 13일)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정 규모(약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 가운데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사업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5극 3특’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이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다.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해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전남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 등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환원하는 ‘지역재원창출형’에 신안(태양광)과 영광(풍력) 2곳, 최근 5년간 지역발전지수를 통해 국비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일반형’에 12곳이 신청했다.

이들은 지역소멸을 막고 주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의 파급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인구 유출로 지역내 소비 위축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한 농촌 읍면 단위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고 끝에 담양군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은 선정시 2년간 1606억원이 지역에 순환,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유혹을 떨쳐냈다.

이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국비 40%, 지방비 6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열악한 군 재정 여건상 재원 확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담양군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될 것을 가정해보면 2024년 12월 인구 기준(외국인 제외) 4만4623명x15만원x12월=803억21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비 321억(40%), 도비 192억(24%(, 군비 289억(36%)을 차지하고 단년만 추진 불가하기에 2년 동안 1606억원에 달해 군비 부담은 단순 계산하더라도 578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구축비, 카드발급기, 상품권 발행 수수료, 주민설명회 등 행정비용을 비롯 성과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당초 계획 대비 초과 사업비도 고스란히 담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신청하지 않은데 일정 부분 작용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이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되기에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이를 걸러 내기 위한 행정력 낭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여유롭지 않은 담양군의 경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용할 경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 투자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킬 수도 있다” 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으로 소극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부터 전면 시행해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