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도의원(담양2, 사진)은 최근 정철원 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밝힌 언론보도와 관련군민의 삶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해당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 해 온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멸 위기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해 도입됐다. 

전남은 16개 인구감소지역 중 14개 군이 신청했으며 담양·완도가 미신청했다.

담양군은 미신청 사유에 대해 재정 부담을 꼽았지만 세출예산은 2018년 4216억 원에서 2024년 5706억원으로 35% 이상 증가했고 군민 1인당 예산도 127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현 의원은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이다”며 “이를 외면한 것은 행정의 본질을 망각한 채 군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정도의 재정규모에서 연간 1인당 18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어렵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시설비나 부대비 일부만 조정해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를 재정난으로 포장하는 것은 의지 부족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 군수가 재선거 당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놓고 불과 6개월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군민 기만 행위이다”며 “군민과의 약속을 정치적 계산으로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 퇴행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제도이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이다”며 “담양군이 지금이라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돌아서야 한다. 담양형 기본사회 실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고 강조했다.